⚖ LexFlow
로그인 회원가입
법률 제5장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제82조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회계의 수입으로써 회계에 속하는 경비의 전부를 마련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부족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6건

현재 조문(제82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