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9장 채권과 채무

제111조 (납부의 고지)

지방재정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무이행의 청구를 하기 위하여 당해 채권의 이행기한 15일 전까지 납부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의 고지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채권의 금액ㆍ이행기한 그 밖의 내용이 법령 또는 계약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신고납부에 의한 채권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2026-02-05 법률: 지방재정법 (일부개정) @35993b6
2025-12-30 법률: 지방재정법 (타법개정) @4ef2a7b
2025-11-11 법률: 지방재정법 (일부개정) @0ccf881
2025-10-01 법률: 지방재정법 (타법개정) @66312e4
2025-04-01 법률: 지방재정법 (일부개정) @9fc9468
2024-02-20 법률: 지방재정법 (일부개정) @f812e5e
2023-08-16 법률: 지방재정법 (타법개정) @5db67b6
2023-08-08 법률: 지방재정법 (타법개정) @1f5c825
2023-04-11 법률: 지방재정법 (일부개정) @9f4c4e3
2022-11-15 법률: 지방재정법 (일부개정) @f21dd06

현재 조문(제111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내 메모

관련 판례·결정례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