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경비의 부담

제20조 (자치사무에 관한 경비)

지방재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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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자치사무에 필요한 경비는 그 지방자치단체가 전액을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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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2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국·시비보조금신청절차에관한조례안무효확인 대법원
  2. 판례 국·시비보조금신청절차에관한조례안무효확인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