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경비의 부담

제27조의6 (국고보조사무의 지방이양에 따른 사무 수행)

지방재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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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사무가 지방자치단체에 이양된 경우 중앙관서의 장은 해당 사무 수행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용의 자율성을 해치거나 지방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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