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재정분석 및 공개

제58조 (지방재정에 대한 특별지원 등)

지방재정법

행정안전부장관은 현저하게 낙후된 지역의 개발이나 각종 재난으로 인하여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전국에 걸쳐 시행하는 국가시책사업과 밀접한 이해관계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따로 재정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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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5 법률: 지방재정법 (일부개정) @35993b6
2025-12-30 법률: 지방재정법 (타법개정) @4ef2a7b
2025-11-11 법률: 지방재정법 (일부개정) @0ccf881
2025-10-01 법률: 지방재정법 (타법개정) @66312e4
2025-04-01 법률: 지방재정법 (일부개정) @9fc9468
2024-02-20 법률: 지방재정법 (일부개정) @f812e5e
2023-08-16 법률: 지방재정법 (타법개정) @5db67b6
2023-08-08 법률: 지방재정법 (타법개정) @1f5c825
2023-04-11 법률: 지방재정법 (일부개정) @9f4c4e3
2022-11-15 법률: 지방재정법 (일부개정) @f21dd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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