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9장 시효

제83조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

지방재정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 중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권리도 제1항과 같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83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7건 간단히 보기

나머지 4건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