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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제2장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개정 2020.3.24>

제5조의10 (납부증명서의 유효기간)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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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납부증명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부터 30일로 한다. 다만, 발급일 현재 해당 신청인에게 고지되거나 발급일부터 30일 이내에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이 있는 때에는 해당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납부기한까지로 유효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②** 징수공무원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유효기간을 단축했을 때에는 해당 납부증명서에 유효기간과 그 단축 사유를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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