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수입

제28조 (과오납금의 반환)

지방회계법

**①** 과오납금은 반환할 회계연도의 수입금 중에서 반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오납금을 반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과오납금에 대한 이자의 지급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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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지방회계법 (타법개정) @ebecd4c
2023-08-16 법률: 지방회계법 (타법개정) @c34ea0f
2021-01-12 법률: 지방회계법 (타법개정) @aa7de68
2017-07-26 법률: 지방회계법 (타법개정) @b2efe9e
2016-05-29 법률: 지방회계법 (제정) @50de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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