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 (지식재산의 가치 평가 체계 확립 등)
지식재산 기본법
**①** 정부는 지식재산에 대한 객관적인 가치 평가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식재산 가치의 평가 기법 및 평가 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평가 기법 및 평가 체계가 지식재산 관련 거래ㆍ금융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지식재산의 가치 평가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관련 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평가 기법 및 평가 체계가 지식재산 관련 거래ㆍ금융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지식재산의 가치 평가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관련 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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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0
법률: 지식재산 기본법 (일부개정)
@73bdbac -
2017-12-19
법률: 지식재산 기본법 (일부개정)
@72bfcdc -
2011-05-19
법률: 지식재산 기본법 (제정)
@ea07cc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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