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특허심판원

제24조 (직무)

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특허심판원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심판제도에 관한 사항
2. 특허ㆍ실용신안디자인상표에 관한 심판
3. 그 밖에 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 및 상표에 관한 심판에 관련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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