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국가는 지역의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지원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참여와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상호협력을 통하여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계획과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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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9 법률: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64b092
2023-08-08 법률: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f7004b
2023-06-09 법률: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35a39cd
2021-08-17 법률: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bd06908
2021-08-10 법률: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971834
2020-04-07 법률: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b57f39f
2020-01-29 법률: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ab2385d
2018-04-17 법률: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1b3ff78
2018-03-20 법률: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69c67ea
2016-12-02 법률: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a290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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