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지역개발사업의 촉진

제47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국토교통부장관은 투자선도지구의 복합적ㆍ입체적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77조 및 제78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선도지구를 고밀도의 개발이 가능한 용도지역으로 변경하거나 건폐율 및 용적률 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2024-03-19 법률: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64b092
2023-08-08 법률: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f7004b
2023-06-09 법률: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35a39cd
2021-08-17 법률: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bd06908
2021-08-10 법률: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971834
2020-04-07 법률: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b57f39f
2020-01-29 법률: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ab2385d
2018-04-17 법률: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1b3ff78
2018-03-20 법률: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69c67ea
2016-12-02 법률: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a290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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