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지역개발사업의 촉진

제56조 (지방자치단체의 채무보증)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①** 지방자치단체는 시행자가 금융회사와 금융협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지역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시행자가 해당 금융회사에 부담하는 채무의 일부를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보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채무보증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는 「지방재정법」 제13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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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9 법률: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64b092
2023-08-08 법률: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f7004b
2023-06-09 법률: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35a39cd
2021-08-17 법률: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bd06908
2021-08-10 법률: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971834
2020-04-07 법률: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b57f39f
2020-01-29 법률: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ab2385d
2018-04-17 법률: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1b3ff78
2018-03-20 법률: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69c67ea
2016-12-02 법률: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a290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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