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지역활성화지역의 지정 및 지원

제69조 (지역활성화지역 지정의 해제)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역활성화지역에 대하여 지원 또는 개발사업의 완료 등으로 지정 목적을 달성하거나 개발의 전망이 없게 되었을 때에는 도지사의 요청을 받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지역활성화지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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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9 법률: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64b092
2023-08-08 법률: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f7004b
2023-06-09 법률: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35a39cd
2021-08-17 법률: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bd06908
2021-08-10 법률: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971834
2020-04-07 법률: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b57f39f
2020-01-29 법률: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ab2385d
2018-04-17 법률: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1b3ff78
2018-03-20 법률: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69c67ea
2016-12-02 법률: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a290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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