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①** 국가는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통하여 농업인과 소비자의 이익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지역경제 활성화, 농산물의 유통단계 축소 및 유통비용 절감을 위한 종합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지역의 특성에 맞는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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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a3050c9
2020-12-29 법률: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020d06
2020-05-19 법률: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d0471f7
2020-02-11 법률: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9b5594
2015-06-22 법률: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 @a0c38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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