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보칙

제41조 (비밀누설금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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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사업에 종사하는 자와 이에 종사하였던 자가 지적재조사사업의 시행 중에 알게 된 타인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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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86aa30f
2024-03-19 법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95e7eee
2021-07-27 법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f6ada1d
2021-01-12 법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71863d3
2020-12-22 법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e2ba2de
2020-06-09 법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2fc8dd1
2020-04-07 법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b560aa6
2020-03-24 법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4e2f40f
2019-12-10 법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6e9ed7b
2017-07-26 법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b01972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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