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대응

제21조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①**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시설물의 사용가능 여부 등에 대한 위험도를 평가(이하 "위험도 평가"라 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②** 제1항에 따라 신속한 위험도 평가를 하기 위하여 관할 구역에 거주하는 관련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을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관할 지역에 거주하는 관련 분야 전문가가 부족한 경우 인근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 거주자를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다.

**③** 위험도 평가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9.12.3>

**④** 제2항에 따른 지역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9.12.3>

이전 버전 비교 10건

2024-02-27 법률: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타법개정) @c3b240a
2021-06-15 법률: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타법개정) @8d6795d
2020-06-09 법률: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 @7d0c913
2019-12-03 법률: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 @ead6fc2
2018-03-27 법률: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 @81a0670
2018-03-13 법률: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타법개정) @9bf2981
2017-12-26 법률: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 @fbd68fa
2017-10-24 법률: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 @dd5a932
2017-10-24 법률: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타법개정) @28fee33
2017-07-26 법률: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타법개정) @f86ccad

현재 조문(제21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내 메모

관련 판례·결정례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