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지하수법
이 법은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ㆍ이용과 효율적인 보전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적정한 지하수개발ㆍ이용을 도모하고 지하수오염을 예방하여 공공의 복리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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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지하수법 (타법개정)
@f70aadd -
2025-03-25
법률: 지하수법 (타법개정)
@6f95bd9 -
2024-12-31
법률: 지하수법 (일부개정)
@6e16956 -
2024-02-06
법률: 지하수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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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3
법률: 지하수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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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3
법률: 지하수법 (일부개정)
@9a6f693 -
2021-01-05
법률: 지하수법 (일부개정)
@7ff372f -
2020-12-31
법률: 지하수법 (타법개정)
@da128f5 -
2020-12-08
법률: 지하수법 (타법개정)
@3f5dc9d -
2020-05-26
법률: 지하수법 (타법개정)
@0751c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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