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6조의2 (지하수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지하수법

**①**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지하수정보체계(이하 "지하수정보체계"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1.6>

1. 법 제5조에 따른 지하수 조사자료
2.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하수의 변동실태 조사 자료
3. 그 밖에 지하수의 이용ㆍ관리에 관련된 자료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지하수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및 단체와 협의하여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의 생산ㆍ관리 및 유통에 관한 표준화를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하수정보체계의 내용 중 지하수의 조사ㆍ이용실태에 관련된 사항을 관계 기관ㆍ단체 및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10.30, 2018.6.8,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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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지하수법 (타법개정) @f70aadd
2025-03-25 법률: 지하수법 (타법개정) @6f95bd9
2024-12-31 법률: 지하수법 (일부개정) @6e16956
2024-02-06 법률: 지하수법 (타법개정) @2457f16
2024-01-23 법률: 지하수법 (일부개정) @d2bec27
2023-01-03 법률: 지하수법 (일부개정) @9a6f693
2021-01-05 법률: 지하수법 (일부개정) @7ff372f
2020-12-31 법률: 지하수법 (타법개정) @da128f5
2020-12-08 법률: 지하수법 (타법개정) @3f5dc9d
2020-05-26 법률: 지하수법 (타법개정) @0751c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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