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xFlow
로그인 회원가입
법률 제2장 지하수의 조사 및 개발ㆍ이용 <개정 2011.5.30>

제7조의2 (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의 유효기간)

지하수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제7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를 받은 자가 신청하면 유효기간의 연장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연장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유효기간의 연장신청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7조의2)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