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조의3 (민간직업상담원의 보수)

직업안정법

**①** 법 제4조의4의 규정에 따라 배치된 민간직업상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수를 지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의 지급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민간직업상담원의 근무경력ㆍ자격 등을 고려하여 보수의 지급기준을 차등을 두어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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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3 법률: 직업안정법 (일부개정) @489999d
2021-08-17 법률: 직업안정법 (타법개정) @954c631
2020-05-26 법률: 직업안정법 (타법개정) @a8ad474
2019-04-30 법률: 직업안정법 (타법개정) @05d493c
2018-04-17 법률: 직업안정법 (일부개정) @767ecca
2015-01-20 법률: 직업안정법 (일부개정) @8c87c0d
2014-05-20 법률: 직업안정법 (일부개정) @08829d8
2011-09-15 법률: 직업안정법 (타법개정) @02cd6d3
2010-06-04 법률: 직업안정법 (타법개정) @a750bf4
2009-10-09 법률: 직업안정법 (일부개정) @b6264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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