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령 제3장 진술조력인의 선정 등

제14조 (진술조력인의 선정 금지)

진술조력인의 선정 등에 관한 규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사건의 진술조력인으로 선정될 수 없다. <개정 2023.7.4>

1. 피의자 또는 피해자등의 친족 또는 친족 관계에 있었던 사람
2. 피의자 또는 피해자등의 법정대리인
3. 피의자의 대리인 또는 변호인
4. 피해자등의 대리인 또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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