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6조 (일반사항)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른다.

## 부칙

부칙 <제2928호,2020.11.26>


이 규칙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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