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제11조 (위원의 겸직금지 등)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①** 위원은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을 겸하거나 업무를 할 수 없다.

1.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
2. 다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교육공무원은 제외한다)
3. 그 밖에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하는 직 또는 업무

**②** 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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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5 법률: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전부개정) @441fce7
2023-03-21 법률: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 @f6ab793
2020-06-09 법률: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 @e0dfc6b
2014-12-30 법률: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 @7af53b7
2005-05-31 법률: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정) @71ca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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