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건강관리

제15조의1 (건강진단기관에 대한 평가 등)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건강진단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강진단기관의 건강진단ㆍ분석능력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0.6.4>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건강진단기관 임직원에 대한 지도ㆍ교육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6.4>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평가 및 지도ㆍ교육의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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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8 법률: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6c8612
2019-01-15 법률: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5815d2
2017-07-26 법률: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4f9a2ba
2016-01-27 법률: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bc22dd
2016-01-06 법률: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12825ed
2010-06-04 법률: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8298c06
2010-05-20 법률: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2b443e
2009-02-06 법률: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dce650
2008-12-31 법률: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707201
2008-03-21 법률: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06b9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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