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건강관리

제19조 (진폐관리구분판정에 대한 심사 청구)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①** 제18조제1항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진폐관리구분판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판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8.3.21, 2010.6.4>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심사 청구를 받으면 제6조에 따른 진폐심사의사 3명 이상에게 자문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1, 2010.6.4>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심사 청구의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3.21, 201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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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8 법률: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6c8612
2019-01-15 법률: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5815d2
2017-07-26 법률: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4f9a2ba
2016-01-27 법률: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bc22dd
2016-01-06 법률: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12825ed
2010-06-04 법률: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8298c06
2010-05-20 법률: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2b443e
2009-02-06 법률: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dce650
2008-12-31 법률: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707201
2008-03-21 법률: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06b9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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