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이 법은 법률상 의무의 효율적인 이행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질서위반행위의 성립요건과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재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전 버전 비교 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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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7
법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
@8f1a595 -
2020-12-29
법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타법개정)
@efc081e -
2020-02-04
법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타법개정)
@3b5a446 -
2018-12-18
법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
@ef10069 -
2016-12-02
법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
@3886a31 -
2011-04-05
법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
@59fa7b9 -
2009-04-01
법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타법개정)
@ba24daf -
2007-12-21
법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정)
@a22f0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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