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제23조 (자료제공의 요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행정청은 과태료의 부과ㆍ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그 필요성을 소명하여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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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7 법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 @8f1a595
2020-12-29 법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타법개정) @efc081e
2020-02-04 법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타법개정) @3b5a446
2018-12-18 법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 @ef10069
2016-12-02 법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 @3886a31
2011-04-05 법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 @59fa7b9
2009-04-01 법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타법개정) @ba24daf
2007-12-21 법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정) @a22f0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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