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보칙

제52조 (관허사업의 제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①** 행정청은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 및 갱신(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사유에 모두 해당하는 체납자에 대하여는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를 할 수 있다.

1. 해당 사업과 관련된 질서위반행위로 부과받은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500만원 이상인 체납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와 금액 이상을 체납한 자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중대한 재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 없이 과태료를 체납한 자

**②** 허가등을 요하는 사업의 주무관청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은 당해 주무관청에 대하여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③** 행정청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을 취소하거나 주무관청에 대하여 그 요구를 한 후 당해 과태료를 징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나 그 요구를 철회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행정청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당해 주무관청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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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7 법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 @8f1a595
2020-12-29 법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타법개정) @efc081e
2020-02-04 법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타법개정) @3b5a446
2018-12-18 법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 @ef10069
2016-12-02 법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 @3886a31
2011-04-05 법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 @59fa7b9
2009-04-01 법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타법개정) @ba24daf
2007-12-21 법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정) @a22f0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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