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개정 2010.1.18>

제1조 (목적)

집단에너지사업법

이 법은 분산형전원으로서의 집단에너지공급을 확대하고, 집단에너지사업을 합리적으로 운영하며, 집단에너지시설의 설치ㆍ운용 및 안전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에너지 절약과 국민생활의 편익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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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7 법률: 집단에너지사업법 (타법개정) @58bd060
2026-03-10 법률: 집단에너지사업법 (타법개정) @f5687cc
2025-10-01 법률: 집단에너지사업법 (타법개정) @a690e61
2025-05-27 법률: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 @6eca332
2023-06-13 법률: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 @5844519
2022-10-18 법률: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 @69bad4e
2020-02-04 법률: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 @0ba7622
2019-01-15 법률: 집단에너지사업법 (타법개정) @fa1c866
2018-04-17 법률: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 @1533afb
2017-11-28 법률: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 @d0c6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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