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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1장 건물의 구분소유 <개정 2010.3.31>

제15조 (공용부분의 변경)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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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용부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및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써 결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8조제1항에 따른 통상의 집회결의로써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20.2.4>

1. 공용부분의 개량을 위한 것으로서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드는 것이 아닐 경우
2.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업의 운영을 위한 휴양 콘도미니엄의 공용부분 변경에 관한 사항인 경우

**②** 제1항의 경우에 공용부분의 변경이 다른 구분소유자의 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미칠 때에는 그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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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13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부당이득금 대법원
  2. 판례 건물인도등·부당이득금반환 대법원
  3. 판례 관리비(집합건물의 입주자대표회의가 공용부분의 변경업무 처리에 따른 비용을 청구할 당사자적격이 있는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나머지 10건 더 보기
  1. 판례 관리비(집합건물의 입주자대표회의가 공용부분의 변경업무 처리에 따른 비용을 청구할 당사자적격이 있는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 판례 분양대금반환등 대법원
  3. 판례 분양대금반환등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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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판례 건축허가처분취소 대법원
  6. 판례 건축허가처분취소 대법원
  7. 판례 한빛아파트동대표선출결의무효확인 대법원
  8. 판례 행위허가(리모델링)신청서반려처분취소 부산지법
  9. 판례 아파트명칭변경거부처분취소 서울행법
  10. 판례 아파트명칭변경거부처분취소 서울행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