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건물의 구분소유 <개정 2010.3.31>

제29조 (규약의 설정ㆍ변경ㆍ폐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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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규약의 설정ㆍ변경 및 폐지는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얻어서 한다. 이 경우 규약의 설정ㆍ변경 및 폐지가 일부 구분소유자의 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미칠 때에는 그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②** 제28조제2항에 규정한 사항에 관한 구분소유자 전원의 규약의 설정ㆍ변경 또는 폐지는 그 일부공용부분을 공용하는 구분소유자의 4분의 1을 초과하는 자 또는 의결권의 4분의 1을 초과하는 의결권을 가진 자가 반대할 때에는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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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2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영업금지등 대법원
  2. 판례 영업행위금지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