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xFlow
로그인 회원가입
법률 제1장 건물의 구분소유 <개정 2010.3.31>

제46조 (전유부분의 점유자에 대한 인도청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점유자가 제45조제1항에 따른 의무위반을 한 결과 공동생활을 유지하기 매우 곤란하게 된 경우에는 관리인 또는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지정된 구분소유자는 그 전유부분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의 해제 및 그 전유부분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44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전유부분을 인도받은 자는 지체 없이 그 전유부분을 점유할 권원(權原)이 있는 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46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