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구분건물의 건축물대장 <개정 2010.3.31>

제55조 (건축물대장의 등록절차)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건축물대장의 등록은 소유자 등의 신청이나 소관청의 조사결정에 의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55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