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9조 (수수료 또는 체당금)

집행관법

**①** 집행관이 위임을 받은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체당금을 변제(辨濟)받고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다.

**②** 집행관은 정하여진 수수료를 초과하여 징수하거나 특별한 보수를 받지 못한다.

**③**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등기사무관, 법원주사, 등기주사, 법원주사보 또는 등기주사보가 집행관의 직무를 수행한 경우의 수수료는 국고수입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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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0 법률: 집행관법 (일부개정) @9305acc
2010-03-31 법률: 집행관법 (일부개정) @2607e8b
2002-01-26 법률: 집행관법 (타법개정) @d3bdf67
2001-12-19 법률: 집행관법 (일부개정) @68d13ab
1995-12-06 법률: 집행관법 (전부개정) @33ad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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