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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1장 총칙 <신설 2009.2.6>

제4조 (국가 등의 책무)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참전유공자의 예우와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사업
2. 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
3. 참전유공자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
4. 6ㆍ25전쟁 참전국과의 우호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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