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0조 (개인정보의 누설 금지 등)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①** 채권추심자는 채권발생이나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알게 된 채무자 또는 관계인의 신용정보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채권추심의 목적 외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채권추심자가 다른 법률에 따라 신용정보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1항에 따른 누설 또는 이용으로 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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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1 법률: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6c8b9d4
2020-02-04 법률: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b54346
2014-05-20 법률: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916286
2014-01-14 법률: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83b758
2012-06-01 법률: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4a7a019
2012-01-17 법률: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ed3257
2011-03-29 법률: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baea6ae
2009-02-06 법률: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정) @ab63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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