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3조 (부당한 비용 청구 금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①** 채권추심자는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지급할 의무가 없거나 실제로 사용된 금액을 초과한 채권추심비용을 청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채권추심자가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채권추심비용의 범위 등 제1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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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1 법률: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6c8b9d4
2020-02-04 법률: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b54346
2014-05-20 법률: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916286
2014-01-14 법률: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83b758
2012-06-01 법률: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4a7a019
2012-01-17 법률: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ed3257
2011-03-29 법률: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baea6ae
2009-02-06 법률: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정) @ab63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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