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정한 채권추심 풍토가 정착되도록 제도와 여건을 마련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권리를 남용하거나 불법적인 채권추심행위를 하는 채권추심자로부터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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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1 법률: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6c8b9d4
2020-02-04 법률: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b54346
2014-05-20 법률: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916286
2014-01-14 법률: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83b758
2012-06-01 법률: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4a7a019
2012-01-17 법률: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ed3257
2011-03-29 법률: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baea6ae
2009-02-06 법률: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정) @ab63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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