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조 (채무확인서의 교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①** 채권추심자(제2조제1호가목에 규정된 자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채무자로부터 원금, 이자, 비용, 변제기 등 채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이하 "채무확인서"라 한다)의 교부를 요청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채권추심자는 채무확인서 교부에 직접 사용되는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무자에게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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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1 법률: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6c8b9d4
2020-02-04 법률: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b54346
2014-05-20 법률: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916286
2014-01-14 법률: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83b758
2012-06-01 법률: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4a7a019
2012-01-17 법률: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ed3257
2011-03-29 법률: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baea6ae
2009-02-06 법률: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정) @ab63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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