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xFlow
로그인 회원가입
법률 제5장 관계인집회

제188조 (의결권의 행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확정된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을 가진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는 그 확정된 액이나 수에 따라, 이의없는 의결권을 가진 주주ㆍ지분권자는 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한 액이나 수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이의있는 권리에 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것인지 여부와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액 또는 수를 결정한다.

**③**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언제든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변경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은 송달을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188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