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장 회생절차의 폐지

제293조 (준용규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25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28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293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