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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9장 소액영업소득자에 대한 간이회생절차 <신설 2014.12.30>

제293조의2 (적용규정 등)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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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간이회생절차에 관하여는 이 장에서 달리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제2편(회생절차)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 이 법[제2편(회생절차)은 제외한다] 또는 다른 법령에서 회생절차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간이회생절차를 포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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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판례 간이회생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