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xFlow
로그인 회원가입
법률 제3장 파산재단의 구성 및 확정

제395조 (집행행위의 부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부인권은 부인하고자 하는 행위에 관하여 집행력있는 집행권원이 있는 때 또는 그 행위가 집행행위에 의한 것인 때에도 행사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395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