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파산재단의 구성 및 확정

제409조 (위탁매매인의 환취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408조제1항의 규정은 물품매수의 위탁을 받은 위탁매매인이 그 물품을 위탁자에게 발송한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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