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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8장 면책 및 복권

제560조 (파산관재인의 조사보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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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파산관재인으로 하여금 면책불허가사유의 유무를 조사하게 하고, 제558조의 규정에 의한 심문기일에 그 결과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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