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xFlow
로그인 회원가입
법률 제8장 면책 및 복권

제576조 (복권신청의 공고 등)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법원은 복권의 신청이 있은 때에는 그 뜻을 공고하고,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그 신청에 관한 서류를 법원에 비치하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576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