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xFlow
로그인 회원가입
법률 제4장 개인회생채권의 확정

제603조 (개인회생채권의 확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기재대로 채권이 확정된다.

1.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자가 제596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이의기간 안에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2.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신청이 각하된 경우

**②** 법원사무관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이 확정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개인회생채권자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채권자의 성명 및 주소
2. 채권의 내용 및 원인

**③** 확정된 개인회생채권을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재한 경우 그 기재는 개인회생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④** 개인회생채권자는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⑤** 제255조제3항의 규정은 제4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603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4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청구이의 대법원
  2. 판례 청구이의 대법원
  3. 판례 채권압류및전부명령 대법원
나머지 1건 더 보기
  1. 판례 구상금등 대구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