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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5장 변제계획

제610조 (변제계획안의 제출 및 수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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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채무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기간을 늘일 수 있다.

**②** 채무자는 변제계획안이 인가되기 전에는 변제계획안을 수정할 수 있다.

**③**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채무자에 대하여 변제계획안을 수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정명령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는 법원이 정하는 기한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수정하여야 한다.

**⑤** 제597조제2항의 규정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제계획안을 수정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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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판례 개인회생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