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xFlow
로그인 회원가입
법률 제3장 중앙책임운영기관 <신설 2005.12.29>

제41조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장의 책무)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장은 제42조제1항에 따라 국무총리가 부여한 목표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기관 운영의 공익성 및 효율성 향상, 재정의 경제성 제고와 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6건

현재 조문(제41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